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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제]황정일 기자 입력 2009/06/06 9:10


“반갑다 청약열기”…민간 도시개발사업 활기
수도권 대규모 사업지 속속 분양 일정 잡아

인천 청라·송도, 광교신도시 등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이 달아 오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사업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미뤘던 분양 계획을 다시 앞당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곡반정동 등 일대 98만7000여 ㎡를 개발 중인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9월 분양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비가 2조원대에 달하는 미니 신도급으로 아파트 6379가구와 단독주택 187가구 등 총 6500여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올해 초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일정을 미뤄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9월께 분양할 예정으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결정이 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130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우림건설이 진행 중인 용인시 어정가구단지 개발사업도 활기를 찾고 있다. 아파트 2854가구를 지을 계획인데, 한 때 주민보상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보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착공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우림건설은 9월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도시개발사업 규제 강화 추진 눈길

지분쪼개기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던 인천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도 빨라지고 있다. SK건설은 현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사업 동의서도 함께 받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동의서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개발계획안을 제출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자사 소유의 땅 35만㎡와 인근 노후 주택지 등 7만㎡을 합친 총 42만여 ㎡에 아파트 3300여 가구와 상업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가 1조원대에 달하는 굵직한 사업이지만 지분쪼개기로 사업이 1년 넘게 중단됐었다.

한편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추진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최근 건설사 등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수용요건을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는 2007년 4월 민간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요건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공청회가 2회에 걸쳐 연기되면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견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공청회 역시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김성순 의원은 “토지수용요건 완화로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고, 찬반 동수가 나와도 개발이 가능해 반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공청회 역시 지나치게 시행사 측에 유리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